위약 예정의 금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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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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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검토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검토)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
•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Ⅰ. 서설 1. 勤勞契約締結時 勤勞者 保護의 必要性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 위약예정의 금지
  위약예정의 금지 (근기법 20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손해배..
• 위약 예정의 금지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
• 위약 예정의 금지와 연수비 반환 규정의 성질에 대하여
  위약예정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
• 위약 예정 금지와 영업기밀유지의무
  위약예정금지와 영업기밀유지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민법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약예정을 ..
• 위약 예정의 금지 1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 스카웃 예정자 및 해외연수 파견자에 대한 위약예정 금지 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의무재직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수비 반환..
•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2. 종류 근기법은 금지되는..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규정1a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규정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은 ①위약예정의 금지, ②전차금상계의 금지, ③강제저금의 금지 등의 세 가지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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