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규정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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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규정1a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규정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은 ①위약예정의 금지, ②전차금상계의 금지, ③강제저금의 금지 등의 세 가지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2. 논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의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것이다.

II. 위약예정의 금지

1. 의의
근기법20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과다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정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제근로나 인신구속의 폐단을 배제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3. 내용

1) 위약금 예정 계약 금지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이다. 이는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손해액수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일종의 벌금부과적 성격을 갖는다.

2)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20는 문언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만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금지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동조의 취지가 손해배상의 사유 및 액수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한 근로자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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