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1.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규정
1) 위약예정의 금지, 신원보증계약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정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4조 제1호, 5조), 비록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소정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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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규정
1) 위약예정의 금지, 신원보증계약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정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4조 제1호, 5조), 비록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소정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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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의 진실고지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진실고지의무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 -
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1. 고지제도의 성질 및 법적근거, 고지의 배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과 진실고지의무
근로계약 체결과 진실고지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 -
근로계약 체결시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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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규정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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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고지제도 연구
행정심판에서의 고지제도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의 고지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 절차와 기간 등을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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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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