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의 체결 및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연봉계약의 체결 및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연봉제 도입과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형식,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문서는 물론 구두에 의하여도 이를 체결할 수 있다.1)1) 대판 1986. 9. 19, 83다카 657 ; 대판 1994. 9. 30, 94다1418.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즉,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약예정, 전차금상쇄 및 강제저축과 같이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근로수령권리와, 임금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수령권리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Ⅱ. 근로계약의 명시의무
1. 근로기준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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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형식,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문서는 물론 구두에 의하여도 이를 체결할 수 있다.1)1) 대판 1986. 9. 19, 83다카 657 ; 대판 1994. 9. 30, 94다1418.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즉,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약예정, 전차금상쇄 및 강제저축과 같이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근로수령권리와, 임금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수령권리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Ⅱ. 근로계약의 명시의무
1. 근로기준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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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 검토 Ⅰ. 연봉계약기간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 -
연봉계약서
연봉계약서 ◆ 본인은 연봉제 관련 제반 기분과 설명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연봉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인은 당사 연봉제도에 동의하며,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액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 -
연봉계약서-2
연봉계약서 ◆ 본인은 연봉제 관련 제반 기분과 설명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연봉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인은 당사 연봉제도에 동의하며,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액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
노사협의 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및 기능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 -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제도의 상호 비교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제도의 상호 비교 I. 서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 -
단체교섭 제도와 노사협의 제도의 차이 및 현행 문제점
단체교섭제도와 노사협의제도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
연봉계약서(회사보관용)
20 년 연봉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甲’이라 함) 와 직원 ___(은)는 (이하 ‘乙’ 이라 함) 다음과 같이 ____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봉계약기간 :년 1월 1일부터.. -
[노사관계관리] 노사관계의 의의와 발전과정, 노사관계의 유형, 노사관계관리제도
[노사관계관리] 노사관계의 의의와 발전과정, 노사관계의 유형, 노사관계관리제도에 대한 레포트 자료. [노사관계관리] 노사관계의 의의와 발전과정, 노사관계의 유형, 노사관계관리제도 목차 노사관계관..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Ⅰ. 서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노사협의란.. -
연봉계약서(1)
연봉계약서 본인은 연봉제 관련 제반 사항과 설명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본인은 당사 연봉제도에 동의하며,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액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