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는 크게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권리인 자익권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인 공익권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공익권은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와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로 분류된다.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있으며,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는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분류된다. 소수주주권은 어느 하나의 특별한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발행주식총수의 일정수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개념이다. 소수주주권은 일정한 요건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 대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수가 필요하다.
2. 소수주주권의 기능
소수주주권에 속하는 권리들은 전부 주주와 현 경영진과의 마찰이 원인이 되어 행사하는 권리들이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대가로 요구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의해 회사의 경영이 타인기관에 맡겨져 있다. 이 때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권한의 남용과 유용을 주주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소수주주권이다. 원래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주를 이루는 논리는 다수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운영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무시한 채 일부 다수파주주의 이기심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이 생겨나는데, 이에 대해 소수주주가 저항적으로 시정을 구하는 권리가 바로 소수주주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수주주권은 보통 경영자 및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로 인정된다. 그러나 소수주주권은 소수주주의 저항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정한 정도의 주식의 소유자 또는 주주군에 한하여 소수주주권을 허용함으로써 단독주주권의 무분별한 행사를 막는 기능도 하게 된다.
Ⅱ.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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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개요
1. 의의
주주제안권(Antragsrecht)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
한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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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Ⅱ. 본 론
1.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형태
2. 기업지배구조의 국가별 차이
3.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 검토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 검토
1. 대표소송제기권
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기타의 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소제기 여부를..
인터넷주주총회의 법적 근거와 절차 및 향후 전망 인터넷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와 절차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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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기업의 부실경영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의 권리 찾기가 활성화되고 소액주주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주식의 유통과정에서..
주주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법적 검토 주주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라 함은 특정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그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달라고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위..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검토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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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다수결에 의하여 합병이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
다수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검토 다수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검토
1. 다수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의미
회사경영의 기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나 회사의 기본조직을 변경하는 영업양도 등이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
주주총회에 대한 법적 검토 주주총회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주주총회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내부에서 외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이사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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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기관이므로 소집권자에 의하여 법정의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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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일단 결의가 성립하면 그 결의를 전제로 하여 모든 법률관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