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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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한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Ⅱ. 본 론

1.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형태

2. 기업지배구조의 국가별 차이

3.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4.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5. 사례 연구 -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Siemens의 기업지배구조

Ⅲ. 결 론

1. 전망 및 향후 과제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제도와 여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관행이나 실무도 크게 바뀐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바뀐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알려진 바 없다.
그간 추진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사외이사, 소수주주권 등 개별제도에 대한 평가도 있고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도 있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긍정적인 평가의 예를 들면 영국의 금융전문지 「유로머니」(2003년 9월호)는 삼성전자가 신흥시장 전체를 통틀어 좋은 지배구조 순위에 있어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삼성전자 외에도 KT 8위, 국민카드 18위, 대우증권 21위, 포스코 26위 등 상위그룹에 다수의 한국기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2003년 9월 11일자)는 LG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재벌개혁의 모범사례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배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보도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머니」(2003년 9월호)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120개 기업을 10개 산업별로 구분하여 지배구조를 평가한 결과 포스코가 소재산업 부문에서 1위, 전산업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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