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의 기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나 회사의 기본조직을 변경하는 영업양도 등이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하는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상법에서는 총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영업양도 등이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는 형성권이다. 이는 다수파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종래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상법 개정에 의하여 모든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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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검토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다수결에 의하여 합병이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1.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지급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된 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절차에 대하여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연구
1. 주주의 반대절차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결의가 성립한 경우에만 반대주주에게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
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 인수합병 (M A)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1. 상법상 규제
▶ 합병은 합병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법에서는 채권자 및 기존주주 보호의 측면과 법인격의 성질이 다른 경우에 일부..
상법상 회사분할의 절차 상법상 회사 분할의 절차
회사의 분할은 상법규정상 ①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 ②분할정보의 공시, ③주주총회의 승인결의, ④주주의 보호절차(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⑤채권자보호절차, ⑥분할 ..
기업의 결합 방식 기업의 결합 방식 사례에 대한 검토
1. 타회사와의 결합
(1) 의의
기업결함이란 협의로는 2개이상의 기업(회사)이 경제적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하는 현상으로 각 기업(회사)이 그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
소수주주권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소수주주권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소수주주권의 개념
1. 소수주주권의 개념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는 크게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권리인 자익권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인 공익권의 두..
유가증권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고찰 유가증권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고찰
【초록】
상장회사가 거래소의 거래대상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하게 되면 거래소는 그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상장폐지(delist..
주식매수청구서 주식매수 청구서
지난 ○월 ○일 개최한 귀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귀 회사가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는데, 본인은 귀 회사에 대하여 ○○○○년 ○월 ○일 서면으로 위 인수행위를 반대하는 뜻을 통지하..
주식매수청구서
주식매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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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 ○일 개최한 귀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귀 회사가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는데, 본인은 귀 회사에 대하여 ○○○○년 ○월 ○일 서면으로 위 인수행위를 반대하는 뜻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