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기업결함이란 협의로는 2개이상의 기업(회사)이 경제적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하는 현상으로 각 기업(회사)이 그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나, 광의로는 각 기업이 그 법인격을 상실하는 합병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업결합은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 경영합리화․경쟁제한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 등의 목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기업집중의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그런데 기업집중으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분적으로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종류 및 법적 규제
회사결합은 그 목적․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별되고, 이에 대한 법적규제도 다양한데, 우리상법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약에 의한 회사결합
상법상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회사결합의 형태에는 영업의 양도․임대차․경영위임과 이익공통계약 등이 있다. 이러한 회사결합의 방식은 대등적 결합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모든 기업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 및 양도인으니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41조-45조). 물적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이익공통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할 때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도록 하였다(상 374조, 제576조). 이 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374조의 2).
2) 자본참가에 의한 회사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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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분류 개요와 결합방식에 의한 분류 기업결합의 분류 개요와 결합방식에 의한 분류
1. 들어가며
Rosendorff는 콘체른의 結合을 그 기초적인 법적 관계에 의하여 「參與」와 「債權契約에 기한 법적 관계」로 양분하였다. 이는 독일에 있어서 콘체른법 ..
기업결합 규제 방식으로서 주식보유의 제한 기업결합 규제 방식으로서 주식보유의 제한
I. 들어가며
경제인의 合理性은 주식의 讓渡性과 資本多數決濫用, 그리고 理事의 自己責任原則을 이용하여 株主總會를 기초로 한 企業結合 形態를 고도로 발전시켰다...
[내부환경분석] 기업 내부환경분석의 의의와 대상 [내부환경분석] 기업 내부환경분석의 의의와 대상
목차
내부환경분석
Ⅰ. 의의
Ⅱ. 대상
1. 가치창조 역량
2. 보유자원
3. 자원의 결합 방식
내부환경분석
1. 의의
기업은 경제 등 외부환경은 물론 내..
콘체른의 형태와 결합방법 콘체른의 형태와 결합방법
I. 콘체른의 형태
콘체른은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생산콘체른, 판매콘체른, 금융콘체른으로 나눌 수 있다.
1. 생산콘체른 : 수직적 콘체른 또는 산업형 콘체른이라고도 하는 것으..
콘체른의 형성방법과 지주회사 콘체른의 형성방법과 지주회사
콘체른의 형성방법에는 주식참여, 금융, 중역파견에 의한 인적결합, 수개 기업간의 자본교환, 그리고 통일적 행동에 의한 이익공동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중에..
경영전략의목표,경영전략의 의의와 추진과정 경영전략의 의의와 추진과정
1.경영전략의 의의1)경영전략의 개념
◎ 경영전략은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 다른 기업들과..
인터넷기업의 비즈니스모형과 가치창조논리 인터넷기업의 비즈니스모형과 가치창조논리
목차
* 인터넷기업의 가치창조를 위한 비즈니스 모형에 관한 논리적 기초
Ⅰ. 인터넷기업의 비즈니스 모형
Ⅱ. E-비즈니스의 가치창조 논리
1. 기업이론적 접근
..
[기업결합] 기업결합의 의미와 동기 및 효과 [기업결합] 기업결합의 의미와 동기 및 효과
목차
기업결합
Ⅰ. 기업결합의 의미
Ⅱ. 기업결합의 동기
Ⅲ. 기업결합의 효과
1. 수평결합의 효과
2. 수직결합의 효과
1) 수직결합과 시장구조
2) 수직결합과 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