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은 상법규정상 ①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 ②분할정보의 공시, ③주주총회의 승인결의, ④주주의 보호절차(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⑤채권자보호절차, ⑥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⑦분할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
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엔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분할 후 다른회사와 합병(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분할에 의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엔 설립되는 회사에 관해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상법 530조의5 1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분할 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530조의5 2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흡수분할합병)엔 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530조의6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신설분할합병)에도 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530조의6 2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합병의 경우로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존속부분)에 관하여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530조의5 2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분할정보의 공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은 주주와 회사채권자 등 회사관련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상법은 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⑴분할회사의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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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분할 절차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분할절차에 대한 상법상 연구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분할 당해 회사는 분할계획서(단순분할의 경우)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병의 경우)를 작성한다(상법 제530조의3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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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검토(2) 안에설명있음
4. 총 예상소요시간
상법상 분할에 필요한 시간은 총 68일(상법상의 규정에 의할 경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 작성
분할계획서 기재사항은 “4.(2) 분할계..
회사의 조직변경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
1. 조직변경
(1) 조직변경의 의의
상법상 조직변경이라 함은 어느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제도내지 그 절차를 의미한다. 본래 회사를 설..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과오나 부정이 생기기 쉽고 주식회사의 불건전한 설립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상법은 ..
회사분할의 개념과 형태, 절차 회사분할의 개념과 형태, 절차
목차
* 회사분할의 개념과 형태 및 절차
Ⅰ. 회사분할의 개념
Ⅱ. 회사분할의 형태
1. 주식의 귀속에 따른 분류
1) 인적분할
2) 물적분할
2. 출자를 받는 회사에 따른 분류
1..
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한 법적 검토 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한 법적 검토
1. 신고대상
(1)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①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회사분할시분할의 형태 회사 분할시 분할의 형태
1. 분할의 당사회사
분할의 당사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기업이 대부분 주식회사인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상법은 주식회사만을 분할의 ..
회사의 분할 회사의 분할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1) 분할의 의의
회사의 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후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
기업분할검토 (1) 거어어엄토
..1. 분할의 의의
(1) 회사분할이란 :
-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함.
-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분할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회사의 분할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회사 분할제도의 의의
1.회사의 분할의 의의
회사의 분할은 회사합병과 반대현상으로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