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한 법적 검토
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한 법적 검토
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한 법적 검토
1. 신고대상
(1)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①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② 대규모회사(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③ 합병 또는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④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만 참여하는 회사설립이나 상법상의 회사분할의 경우는 제외)
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산정은 계열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함. 또한 취득회사뿐만 아니라 피취득회사가 동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⑥ 주식 소유비율은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산정
(2)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자가 각각의 국내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기얼결합 신고의무 발생
....
1. 신고대상
(1)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①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② 대규모회사(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③ 합병 또는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④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만 참여하는 회사설립이나 상법상의 회사분할의 경우는 제외)
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산정은 계열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함. 또한 취득회사뿐만 아니라 피취득회사가 동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⑥ 주식 소유비율은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산정
(2)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자가 각각의 국내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기얼결합 신고의무 발생
....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검토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검토 1. 심사대상의 구분 1) 신고된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은 간이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형식심사하며 15일 이내에 심사처리한다. 2) 간이심사.. -
기업의 결합 방식
기업의 결합 방식 사례에 대한 검토 1. 타회사와의 결합 (1) 의의 기업결함이란 협의로는 2개이상의 기업(회사)이 경제적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하는 현상으로 각 기업(회사)이 그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 -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제도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법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 -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내역 작성 서식입니다. < 세부 내역 > 1. 간이신고 사유 2. 기업결합 사유 3. 신고회사 계열회사 현황 4. 신고회사 관련시장 현황 등 포함 -
기업결합신고 대리인 신청서
기업결합신고 대리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2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 대.. -
기업결합규제제도에 대하여
기업결합 규제제도 연구 1. 기업결합 규제제도의 취지 기업결합(M A)은 기업의 소유․지배․경영영의 주체를 혁신하여 기업의 생명을 강화 내지 연장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지만, 다.. -
기업의 결합과 국제화
기업의 결합과 국제화 1. 기업의 결합 기업은 규모의 이익추구, 겨쟁제한, 시장지배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다른 기업과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결합형태는 기업제휴, 기업집단화, 기업합병, 기업계열화 등.. -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제도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
노조의 설립 신고제도와 심사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노조의 설립신고제도와 심사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 -
업무개선신고 검토서
검토내용 및 개선효과 등을 기재한 업무개선신고 검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업무개선신고 검토서 업무개선 신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채택결과 채택,불채택 (기시행, 기계획,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