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①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② 대규모회사(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③ 합병 또는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④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만 참여하는 회사설립이나 상법상의 회사분할의 경우는 제외)
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산정은 계열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함. 또한 취득회사뿐만 아니라 피취득회사가 동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⑥ 주식 소유비율은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산정
(2)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자가 각각의 국내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기얼결합 신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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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검토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검토
1. 심사대상의 구분
1) 신고된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은 간이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형식심사하며 15일 이내에 심사처리한다.
2) 간이심사..
기업의 결합 방식 기업의 결합 방식 사례에 대한 검토
1. 타회사와의 결합
(1) 의의
기업결함이란 협의로는 2개이상의 기업(회사)이 경제적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하는 현상으로 각 기업(회사)이 그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제도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법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내역 작성 서식입니다.
< 세부 내역 >
1. 간이신고 사유
2. 기업결합 사유
3. 신고회사 계열회사 현황
4. 신고회사 관련시장 현황 등 포함
기업결합신고 대리인 신청서 기업결합신고 대리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2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 대..
기업결합규제제도에 대하여 기업결합 규제제도 연구
1. 기업결합 규제제도의 취지
기업결합(M A)은 기업의 소유․지배․경영영의 주체를 혁신하여 기업의 생명을 강화 내지 연장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지만, 다..
기업의 결합과 국제화 기업의 결합과 국제화
1. 기업의 결합
기업은 규모의 이익추구, 겨쟁제한, 시장지배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다른 기업과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결합형태는 기업제휴, 기업집단화, 기업합병, 기업계열화 등..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제도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노조의 설립 신고제도와 심사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노조의 설립신고제도와 심사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
업무개선신고 검토서 검토내용 및 개선효과 등을 기재한 업무개선신고 검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업무개선신고 검토서
업무개선 신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채택결과
채택,불채택 (기시행, 기계획,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