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기업의 부실경영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의 권리 찾기가 활성화되고 소액주주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주식의 유통과정에서의 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서 경영감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주들의 의견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회사상의 제도는 주주총회이므로 주주총회에의 참여가 중요한데 특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집표 및 개표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투표결과를 거쳐서 최종 투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우선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소적, 시간적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재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상법상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는 방법과 대리인을 통한 행사방법, 그리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고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와 그 절차 및 앞으로 가져올 기업경영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주주총회
1. 주주총회 개관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의 기관이다.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고 그 집행은 대표이사가 집행한다(동법 제362조). 그러나 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단 예외적으로 소수주주(100분의 3), 감사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되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366조, 제412조의3, 제467조 제3항).
주주총회는 그의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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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법적 검토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주식회사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일단 결의가 성립하면 그 결의를 전제로 하여 모든 법률관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년 ○월 ○일 당회사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3명 의결권수 2,000개
출석주주수 3명 ″2,000개
정각 오전 10시 대표이사 ○○○은 의장석에 착석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
주식회사임시주주총회의사록 XX주식회사임시주주총회의사록
○○년 ○월 ○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구○○동○○번지 ○○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동일 현재 주주총수 40,013명 발행필주식총수 66,000,000주로 당일 출석주주는 하기와 ..
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개요
1. 의의
주주제안권(Antragsrecht)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
인터넷저작권,저작권우반 인터넷과 저작권
1. 인터넷과 저작권
이제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 않다. 인터넷은 전세계 500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 되어 4,0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접속하고 있는 통신망의 통신망 이라고 ..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검토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다수결에 의하여 합병이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
법적규제,흡연 1. 법적 규제
● 2008년
러시아가 향후 5년 내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것
러시아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T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 가입을 위한 법안을 승인
법안이 의회와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치게..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독후감,줄거리,감상문 1.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2.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3.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4.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5.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