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사내이사나 사외이사를 막론하고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해 선임한다. 보통결의란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의 찬성을 얻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368조 1항).
결의의 방법은 집중투표제에 의하지 않는 한 단순투표제에 의한다. 단순투표를 통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몇 명의 이사를 선임하든 각 이사후보자마다 별도의 의안으로 표결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단순투표제하에서 주주는 각 이사후보자에 대해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69조 제1항), 자본다수결에 의하여 지배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전원 이사로 선임되는 반면에, 소수파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2.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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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부실경영과 대주주의 전횡을 내부의 이사회를 통한 효율적인 통제를 통해 방지하고자 1999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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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결의가 성립한 경우에만 반대주주에게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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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Treasury Stock)의 취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회사의 계산으로 주주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
소수주주를_위한_상법상_규정_내용_설명과_개선해야_될_점
주제: 소수주주를 위한 상법상 규정 내용 설명과 개선해야 될 점
우선 소액주주란 대주주와 그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지나친 행동을 억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액주주에게 주어진 권리를 말..
주주권 행사와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상법상 검토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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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도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주요 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I.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
1. 집중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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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선임 및 종임에 대한 상법상 검토 감사의 선임 및 종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감사의 선임
1) 선임기관 및 방법
① 감사의 선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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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의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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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 검토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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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기타의 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소제기 여부를..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주식회사에서의 감사의 의의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기관인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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