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집중투표제도의 의의 및 기능
집중투표제도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모두 1인의 이사 후보자에게 누적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미국 회사법의 누적투표제도(cumulative voting)를 1999년 개정상법(제382조의 2)에 반영한 것으로 소수주주대표의 이사회 진입을 확보하여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대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립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나. 집중투표청구권자
상법상의 집중투표권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이다(제382조의2 제1항). 청구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이 서면은 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이에 따라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이사수를 곱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동일한 이사후보에게 투표할 수도 있고 분산하여 수인의 이사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동조 제3항). 그 결과 최다수의 표를 얻은 자의 순으로 이사가 된다(동조 제4항).
증권거래법상의 집중투표 청구요건은 집중투표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법보다 이를 완화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1조의18 제1항).
다. 집중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견제장치
상법상 집중투표제도의 문제점은 집중투표의 채택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집중투표제를 원하지 않는 회사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제382조의2 제1항).
실제로 1999년 주요 대기업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개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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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한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Ⅱ. 본 론
1.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형태
2. 기업지배구조의 국가별 차이
3.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
채권자 및 근로자에 의한 회사 지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채권자 및 근로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회사채권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
가. 회사채권자의 개념 및 회사지배 근거
회사의 채권자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준 대출..
글로벌 스탠더드와 글로벌 경영 본 자료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개념과 글로벌 스탠더드 추진 국가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글로벌 스탠더드 7가지 주요 영역으로 기업지배구조, 회계, 금융, 환경, 반부패, 성과평가, 경영자 마인드 등에 대해 상세하..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1)
Ⅰ. 문제의 소재
Ⅱ. 농업협동조합법의 변천과 특성
Ⅲ. 현행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법적 성격
Ⅳ.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Ⅴ. 결론
[목차]
한글초록
농업협..
회사의 분할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회사의 분할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회사 분할제도의 의의
1.회사의 분할의 의의
회사의 분할은 회사합병과 반대현상으로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