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시 예상되는 노조측의 요구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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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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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과+단체협약
  1 단체교섭 단체협약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2 2005년 1월 1일 철도공사로 전환에 따른 주요 쟁점 사항 교대근무제(24시간 맞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변화 : 6천 5백여명 인력 충원 필요 공사전환에 따른 사용자..
•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Ⅰ. 서 1. 단체교섭의 법적보장 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 33조 제..
• 복수노조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개정법상 복수노조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노조법)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 확정 복수노조 하에서는 특정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을 때부터 사업장내 모든 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11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의 해법 연구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검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검토 1. 원칙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
• 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법 개정 사항 검토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법 검토 (노동법) 1. 들어가며 최초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사업 또는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
• 산별전환에 따른 인사노무 대응방안
  산별전환에 따른 인사노무 대응방안 Ⅰ. 산별노조의 의의, 배경, 과제 1. 의의 산별노조는 직종과 계층에 관계없이 기업을 초월하여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형태를 ..
• 복수노조 관련 현행법의 규정 및 진행 경과와 복수노조설립시의 예상 폐해
  복수노조 관련 현행법의 규정 및 진행 경과와 복수노조 설립시의 예상 폐해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
• 산별노조와 관련된 경영계와 노동계의 과제1
  산별노조와 관련된 경영계와 노동계의 과제 1. 들어가며 현재 정부도 산별노조의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어서 향후 산별노조의 건설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중심의 단체교섭 구조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
•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서 1) 개념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협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 자격의 인정문제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 복수노조의 설립원인과 복수
• 1사 2노조 단체교섭방안
• 단체교섭 제도와 노사협의 제도의 차이 및 현행 문제점
• 단체교섭의 방식과 산별교섭의 장단점
• 복수노조하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시 예상되는 노조측의 요구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