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근거법규
미국의 경우 헌법에 근로삼권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수정 제1조에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되지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입법정책에 따라 그 보장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관련 법률을 보면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공무개혁법(the 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해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은 인정되지만 쟁의권은 부인되고 있다(제7102조). 주 차원에서는 40여개의 주정부가 단체교섭권을, 15개의 주정부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
2. 단결권의 행사
단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복수조합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단위노조는 통상 사업장단위로 조직되며, 관리자(supervisor)의 조합원 자격은 부인된다.
3. 단체교섭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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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규
미국의 경우 헌법에 근로삼권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수정 제1조에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되지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입법정책에 따라 그 보장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관련 법률을 보면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공무개혁법(the 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해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은 인정되지만 쟁의권은 부인되고 있다(제7102조). 주 차원에서는 40여개의 주정부가 단체교섭권을, 15개의 주정부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
2. 단결권의 행사
단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복수조합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단위노조는 통상 사업장단위로 조직되며, 관리자(supervisor)의 조합원 자격은 부인된다.
3. 단체교섭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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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일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헌번상 원칙 일본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와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제28조)고 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따.. -
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법적 근거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은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떠한 직업에도 보장된다 고 규정하고 있.. -
프랑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프랑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법적 근거 프랑스에서 공무원의 단결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우선 헌법(현행 헌법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은 누구든지 .. -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입법례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례 연구 1. 일 본 1) 일본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와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제28조)고 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 -
행정론 - 공무원 노조에 대해
공무원 노조 설립근거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연혁 - 05.1.27 제정→06.1.28 시행→08.2.29 1차 개정 목적 - 헌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 -
공기업의노동관계,공기업노동기본권보장,공기업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공기업론 공기업의 노동관계 CONTENTS LIST CONTENTS LIST 상철 식도 검색 공기업의 노동관계 2 공기업의 노동관계 공기 업론 검색 제 1절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1 검색 1.. -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무원은 국민으로서의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 외에 국가의 공적 사무를 수행할 권리 등의 일반사인이 갖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공무원의 특별한 신..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유럽의 노사관계 고찰
유럽의 노사관계 고찰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시사점 1. 들어가며 2002년도 노사관계는 2001년 이후 건실한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감 및 요구수준의 상승으로 상당히 치열하..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단체의 의의와 역할 및 변천과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단체의 의의와 역할 및 변천과정 목차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단체활동 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과 법적 규정 1) 정치적 .. -
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