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은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떠한 직업에도 보장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은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연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 를 가지며, 누구든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직무상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제91조).
독일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한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등록제도 등의 절차적 제한도 없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조전임이 인정되고 있는데, 연방공무원법은 연방정부는 전항의 경우(요양휴가) 이외에 기타의 사유에 의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 여부 및 정도에 관해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제89조 제2항). 또한 동 조항에 의해 비전임 임원에게 조합활동 참가를 위한 일시 유급휴가도 부여되고 있다.
2.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 제33조 제5항(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하여 입법자의 입법사항에 속하며, 그에 따라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연방공무원법·연방공무원기본법과 주법률인 공무원법에 의해 법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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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일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헌번상 원칙
일본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와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제28조)고 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따..
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근거법규
미국의 경우 헌법에 근로삼권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수정 제1조에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의 일환..
프랑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프랑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법적 근거
프랑스에서 공무원의 단결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우선 헌법(현행 헌법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은 누구든지 ..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입법례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례 연구
1. 일 본
1) 일본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와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제28조)고 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
행정론 - 공무원 노조에 대해 공무원 노조
설립근거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연혁 - 05.1.27 제정→06.1.28 시행→08.2.29 1차 개정
목적 - 헌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
공기업의노동관계,공기업노동기본권보장,공기업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공기업론
공기업의 노동관계
CONT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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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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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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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무원은 국민으로서의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 외에 국가의 공적 사무를 수행할 권리 등의 일반사인이 갖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공무원의 특별한 신..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유럽의 노사관계 고찰 유럽의 노사관계 고찰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시사점
1. 들어가며
2002년도 노사관계는 2001년 이후 건실한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감 및 요구수준의 상승으로 상당히 치열하..
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제도 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제도
목차
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제도
I. 공무원 제도와의 차이점
II. 노동계약 방법
III. 의무와 권리
IV. 승진
V. 전보 및 파견
VI. 후생복지 제도
VII. 고용계약의 종류..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목차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I. 근무시간
1. 1주일 법정 근무시간
2. 초과근무
3. 단축근무
II. 휴가
III. 질병 휴가시 보수
IV. 공직 이외의 사회활동
V. 인사문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