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유럽의 노사관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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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유럽의 노사관계 고찰
유럽의 노사관계 고찰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시사점

1. 들어가며

2002년도 노사관계는 2001년 이후 건실한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감 및 요구수준의 상승으로 상당히 치열하였던 반면 결과적으로는 투쟁에 비해 손실이 큰 한해였다. 가장 강력한 파업투쟁을 벌였던 발전노조와 카톨릭중앙의료원노조가 빈손으로 현장에 복귀하였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법이 통과되었으며, 사업장의 장기투쟁에 대해 사용자측은 불법파업과 불법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신청, 고소, 고발, 징계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던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차원에서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지도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남겨진 조직들이‘십자포화’를 맞았고, 이로 인해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주춤해지고 발전파업의 노정합의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아직도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노총은 대선 정국을 맞이하여 민주사회당을 창당하는 등 정치세력화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노총산하 산별대표 16명이 한나라당 지지를 선언하는 등 내부 분열을 초래하였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무원노동단체들이 극한 대결양상을 보였으나 법제화는 실패하였다. 주5일 근무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끈질기게 논의되어 정부안이 제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로 계류된 상태이다.

결과를 반영하듯 김대중 정부출범 이래 구속노동자는 900여명이고 2002년만 공공 3사, 금속, 보건, 택시파업과 관련하여 199명이 구속되었으며, 노동생산성은 OECD국가 중에서 23위에 머물러 2000년 20위에서 룩셈부르크, 호주, 그리스 등이 조사대상에 추가되면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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