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헌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허용
주요내용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3)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4) 교섭사항
(5) 정부교섭대표
(6) 교섭절차
(7) 단체협약의 효력
(8) 쟁의행위의 금지
(9) 공무원 노동분쟁의 조정
발전과정
1999년 1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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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31일 공무원 노조법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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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27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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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7일 시행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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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8일 시행
순기능 및 긍정적 인식
불만을 해소하여 사기진작에 기여.
관리자와 하위직 사이에 의견의 상호 교호.
올바른 직업 윤리의 확립과 부패 방지.
역기능 및 부정적 인식
....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1) 서
공무원 노조법은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하여는 공무원 노조의 조직과 단체교섭을 인정하되 파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단결권의..
외교관_특채과정에서_나타난_문제점과_행정고시제도의_바람직한_개편방향 외교관 특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고시제도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1.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종류
외교부의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위배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