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1) 서
공무원 노조법은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하여는 공무원 노조의 조직과 단체교섭을 인정하되 파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단결권의 제한
① 공무원 노조의 조직단위 및 가입범위
공무원 노조의 조직단위는 국회, 행정부, 법원, 헌재 등 헌법기관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도/교육청 등 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설립하도록 제한되고, 그 가입범위도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② 노조전임자 및 정치활동금지
공무원 노조의 경우 노조전임자가 인정되지만 무급으로써 노조전임기간 중에는 공무원법상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3) 단체교섭권의 제한
① 단체교섭의 담당자
공무원 노조의 교섭상대방인 정부교섭대표는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사무처장 등 헌법기관의 행정을 담당하는 대표 또는 광역시장 등 각급 자치단체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교섭, 위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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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1) 서
공무원 노조법은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하여는 공무원 노조의 조직과 단체교섭을 인정하되 파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단결권의 제한
① 공무원 노조의 조직단위 및 가입범위
공무원 노조의 조직단위는 국회, 행정부, 법원, 헌재 등 헌법기관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도/교육청 등 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설립하도록 제한되고, 그 가입범위도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② 노조전임자 및 정치활동금지
공무원 노조의 경우 노조전임자가 인정되지만 무급으로써 노조전임기간 중에는 공무원법상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3) 단체교섭권의 제한
① 단체교섭의 담당자
공무원 노조의 교섭상대방인 정부교섭대표는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사무처장 등 헌법기관의 행정을 담당하는 대표 또는 광역시장 등 각급 자치단체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교섭, 위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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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제한1
근로3권의 제한 Ⅰ. 서 1.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근.. -
근로3권의 제한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 -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쟁점검토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쟁점 검토 I. 서 1. 근로 3권의 헌법상 보장과 취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노사자치주.. -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 1) 의의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법률유보를 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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