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개정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개정 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I. 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하여야 한다.
2. 개정 취지
01년 산전후휴가확대(60일-]90일),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보호 입법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제도를 개선키로 논의를 하였으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개정을 하였다.
II. 행사 요건
1. 근로형태 및 개근여부 불문
생리휴가제도는 직종, 근로시간 및 개근여부 등에 상관없이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생리 여부사실에 따라 부여 되어야 한다.
2. 생리현상 없는 여성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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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하여야 한다.
2. 개정 취지
01년 산전후휴가확대(60일-]90일),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보호 입법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제도를 개선키로 논의를 하였으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개정을 하였다.
II. 행사 요건
1. 근로형태 및 개근여부 불문
생리휴가제도는 직종, 근로시간 및 개근여부 등에 상관없이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생리 여부사실에 따라 부여 되어야 한다.
2. 생리현상 없는 여성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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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제도의 법적 검토
생리휴가제도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여성의 생리기간에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이상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2. 개정법의 내..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부여방법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부여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1)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비교적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해줌으로써 정신, 육체적휴양 보장, 노동의 재생산 보장, 문화생.. -
생리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율 검토
생리휴가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73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생리 특성상 그 기간의 취업이 건.. -
연차유급휴가제도 전반의 연구
연차유급휴가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1)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비교적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해줌으로써 정신, 육체적휴양 보장, 노동의 재생산 보장, 문화생활 확보, 재충전.. -
휴가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에 대하여 Ⅰ. 서설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근기법상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취득되게 된다. 근로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휴.. -
근기법상 휴가제도 전반에 대하여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 -
휴가제도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 -
주40시간 근무제도입계획 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報道資料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계획 실태조사 결과 ”주40시간제, 휴가제도 안 고치면 임금 줄일 터” ― 대한상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계획 실태조사 ― - 대한상의 조사...기업 76.9%, 주40시간.. -
[개별적 근로 관계법]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과목: 개별적근로관계법 교수: 학과: 인력관리학과 학번: 성명: Ⅰ. 서론 II. 연차휴가의 주요내용 1. 기본원칙 2. 가산휴가제도 3. 휴가부여시기 III. 연차휴가의 사용 1. 연차휴가의.. -
생리공결제란 무엇인가,생리공결제 vs 생리휴가
생리공결제 - 무엇이 문제인가 ⊙ 생리공결제란 무엇인가⊙ 시행 현황⊙ 생리공결제 vs 생리휴가⊙ 논쟁점⊙ 결론 목차 생리공결제란 무엇인가 관련용어 정의 - 생리(월경) - 월경 전 증후군 - 생리통 생리공결제란 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