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여성의 생리기간에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이상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2. 개정법의 내용
모성보호는 강화하되 여성 일반에 대한 보호는 남녀기회균등이라는 견지에서 철폐되는 세계적 경향에 따라 근기법은 ① 유급이던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②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개정하였다.
Ⅱ. 행사요건
1. 근로형태 및 개근여부 불문
생리휴가는 여성의 생리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임시직/시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나 직종을 불문하고, 생리여부사실에 따라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또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야 한다.
2. 생리현상 없는 여성근로자
1) 생리휴가의 부여 여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도 모성보호차원에서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생리휴가는 그 성질이 여성의 생리를 전제로 하므로 임신/폐경 등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생리유무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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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보호 생리휴가 법적 보호 검토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생리휴가란 여성의 생리일에 주어지는 휴가를 말한다.
근기법73에서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
근기법상 휴가제도 전반에 대하여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
휴가제도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
생리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율 검토 생리휴가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73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생리 특성상 그 기간의 취업이 건..
휴가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에 대하여
Ⅰ. 서설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근기법상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취득되게 된다.
근로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휴..
개정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개정 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I. 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부여방법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부여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1)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비교적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해줌으로써 정신, 육체적휴양 보장, 노동의 재생산 보장, 문화생..
연차유급 휴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의무 면..
유급휴가의 대체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입법취지
1.의의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