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또는 근기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제60조).
2.입법취지
유급휴가의 대체제도는 그 기업 또는 사업장전체에 걸쳐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로 배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을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이 집단적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이 제도는 사업의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여 효율적인 노동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이익에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성과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유급휴가를 임금보전방안의 하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피로회복 및 사회․문화적생활을 위한 여가의 확보라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연월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이용케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할 것이다.
Ⅱ. 유급휴가 대체의 시행 요건
1.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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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연차유급휴가 대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휴가 대체
1.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1) 관련규정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우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소..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법적 논의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휴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1. 휴가발생요건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야 발생한다.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영양사 근로계약서 <붙임 2 →영양사>
근로계약서
사용자 ○○학교장을 “갑”으로 하고,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의 제공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하는 내용으로 ..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목차
* 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
* 가산임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
사업이 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
1. 들어가며
광의의 근로자대표란 현행 노동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라 할 수 있는바, 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대..
[개별적 근로 관계법]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과목: 개별적근로관계법
교수:
학과: 인력관리학과
학번:
성명:
Ⅰ. 서론
II. 연차휴가의 주요내용
1. 기본원칙
2. 가산휴가제도
3. 휴가부여시기
III. 연차휴가의 사용
1. 연차휴가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근로자는 근로를 통하여 임금을 보상받으나, 정신, 육체적 휴양 보장, 노동의 재생산 보장, 문화생활 확보, 재충전 기회 또한 부여 받아야 하는 측면이 ..
연차, 월차 유급휴가 신청서_표준서식 연차, 월차 유급휴가 신청서 표준서식입니다.
소속부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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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유:
2.기간: 20 년월 일부터
( 일간)
20 년월 일까지
본인이 적치한 연(월)차 유급 휴가일 중에 위와 같이 연(월)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