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생리휴가란 여성의 생리일에 주어지는 휴가를 말한다.
근기법73에서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논점
여성의 생리는 심신의 변화를 가져와 고통을 주거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그 조리가 나쁘면 그 후 임신과 출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에 생리기간 가운데 1일을 휴가일로 정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능률의 저하를 방지하며 나아가서 다음 세대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구법에서는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생리휴가를 법으로써 보장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만 근로자의 청구시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3년 개정근기법에서 이를 그대로 계수하였다.
II. 요건
1. 여성근로자의 청구
생리휴가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생리를 가진 여성이라도 청구하지 않으면 생리휴가를 받을 수 없다.
생리휴가의 청구는 본인의 생리기간 중의 특정일에 근로의무를 면하는 청구이므로, 월 1일의 범위 안에서 소정근로일 중에서 휴가를 받고자 하는 날을 지정하여야 한다.
청구는 그 성질상 휴가일 이전이어야 할 것이다.
2. 개근여부 및 근로형태 불문
....
생리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율 검토 생리휴가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73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생리 특성상 그 기간의 취업이 건..
개정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개정 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I. 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
근기법상 휴가제도 전반에 대하여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
생리휴가제도의 법적 검토 생리휴가제도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여성의 생리기간에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이상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2. 개정법의 내..
연봉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연봉제)
(주)ㅇㅇ산업(이하“갑”이라한다)과 근로자 (이하“을”이라한다)는 상호합의하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조건
(가) 출퇴근시간 : 08..
휴가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에 대하여
Ⅰ. 서설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근기법상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취득되게 된다.
근로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휴..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 휴가제도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
I.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중의 심신을 보호하고자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
유치원보조교사 근로계약서 유치원 종일반 도우미(보조교사)근로계약서
사용자 ○○○을 “갑”으로 하고 근로자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게약당사자
(갑) 주소 :
○○○
(을)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임산부의 보호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규정 검토
Ⅰ. 들어가며
1. 임산부근로자의 개념 및 보호의 필요성
임산부근로자란 임신중이거나 산후1년 미만의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목차
* 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
* 가산임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