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의수질개선비용부담측정에관한연구
짐바브웨의수질개선비용부담측정에관한연구
짐바브웨의 수질(水質) 개선비용부담
측정에 관한 연구 *1)*이 논문은 1997학년도 본 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經營貿易學部助敎授
1)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 참조.
[목차]
Ⅰ.서론
Ⅱ. 자료 및 조사의 설계
1. 자료
2. 부담비용의 측정방법
Ⅲ. 추정 결과
1. Two-Limit Tobit 모형
2. Ordered Probit 모형
Ⅳ.결론
Ⅰ.서론
최근 발표된 OECD산하 환경정책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우리 정부가 그 동안 청정용수 공급 종합계획(1993-1997) 및 수자원 종합계획(1992-2001)에 의거하여 추진해 온 수자원 관리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4대강의 수계별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1)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에서 우리 정부의 수질관리정책에 관한 문제점들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 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의 수원을 각종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수자원 문제가 곧 지금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띨 것으로 예측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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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에 관한 연구 *1)*이 논문은 1997학년도 본 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經營貿易學部助敎授
1)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 참조.
[목차]
Ⅰ.서론
Ⅱ. 자료 및 조사의 설계
1. 자료
2. 부담비용의 측정방법
Ⅲ. 추정 결과
1. Two-Limit Tobit 모형
2. Ordered Probit 모형
Ⅳ.결론
Ⅰ.서론
최근 발표된 OECD산하 환경정책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우리 정부가 그 동안 청정용수 공급 종합계획(1993-1997) 및 수자원 종합계획(1992-2001)에 의거하여 추진해 온 수자원 관리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4대강의 수계별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1)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에서 우리 정부의 수질관리정책에 관한 문제점들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 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의 수원을 각종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수자원 문제가 곧 지금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띨 것으로 예측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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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원인자책임의 원칙
이 원칙은 개별 환경 관계법에서 구체화되면서 비로소 법적 책임으로 작용하게 된다. 오염원인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환경 손실을 예측할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너무 과도하거나,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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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대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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