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서
형 사 보 상 청 구 서
1. 청구인
2. 주소
3. 본적
4. 성명
5. 주민등록번호
6. 청구금액
7. 청구원인사실
구속년원일 외
8. 내용 서식
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생략
9. 첨부서류
(무죄) 판결등본 외
10. 날짜
11. 서명 날인
12. 연락처
13. ○○○○법원 ○○지원 귀중
2. 주소
3. 본적
4. 성명
5. 주민등록번호
6. 청구금액
7. 청구원인사실
구속년원일 외
8. 내용 서식
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생략
9. 첨부서류
(무죄) 판결등본 외
10. 날짜
11. 서명 날인
12. 연락처
13. ○○○○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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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억울하게 옥살이 한 청구인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보상청구인 성명 주소 결정 보상금액 -
형사보상청구서
형사보상청구서 청구인： 주소： 본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1．청구금액금원 2．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속장소 다．석방년월일 라．구금일수 마．재판진행상황 심급 사건번호 법원 선고년월일 .. -
형사보상청구서(무죄판결을받은경우)
형사보상청구서 청구인 :○○○ 주소:○○○○구○○동○○번지 본적:○○○○시○○동○○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1. 청구금액 :금3.000.000 원 2. 청구원인사실 가. 구속 년 월일 : 1996년3월5일 나. 구속 장소 :.. -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은 20 년 보상 제호 보상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어 형사보상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명 (서명 또는 .. -
산업재해보상보험상병보상연금청구서
〔별지 제43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
산업재해보상보험상병보상연금청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병보상연금청구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상병보상연금청구서 ①산재 보험 성립 번호 ②청구회수 제회 피재 근로자(청구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재해발생일 년월일 ⑦평.. -
제출자료보상청구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자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제출자료보상청구서 ①자료명 ②종수 ③수량 ④총액 ⑤보상액 ⑥비고 : ---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 -
보상청구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외국간행물 견본의 보상을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보상청구서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 청구내역 : --- 년.. -
산업재해보상보험장해·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청구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장해·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장명 ③청구구분 □장해 □유족 장해 (사망) 근로자 ④성.. -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면소 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 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일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