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서(무죄판결을받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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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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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소 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 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일사부..
• 판결-도로교통법위반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서 기재 ..
• 형사보상청구서
  1. 청구인 2. 주소 3. 본적 4. 성명 5. 주민등록번호 6. 청구금액 7. 청구원인사실 구속년원일 외 8. 내용 서식 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생략 9. 첨부서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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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옥살이 한 청구인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보상청구인 성명 주소 결정 보상금액
• 형사보상청구서
  형사보상청구서 청구인： 주소： 본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1．청구금액금원 2．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속장소 다．석방년월일 라．구금일수 마．재판진행상황 심급 사건번호 법원 선고년월일 ..
• [법원] 재판의 개념 및 종류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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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은 20 년 보상 제호 보상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어 형사보상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명 (서명 또는 ..
•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한 구체적 내용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한 구체적 내용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1) 유죄판결과 상소의 이익 피고인에게 가장 불이익한 재판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경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상소는 당연히 상소의 이..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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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하는바(제276조),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기일개정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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