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서
형사보상청구서
형사보상청구서
청구인：
주소：
본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1．청구금액금원
2．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속장소
다．석방년월일
라．구금일수
마．재판진행상황
심급
사건번호
법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
청구인：
주소：
본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1．청구금액금원
2．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속장소
다．석방년월일
라．구금일수
마．재판진행상황
심급
사건번호
법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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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억울하게 옥살이 한 청구인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보상청구인 성명 주소 결정 보상금액 -
형사보상청구서(무죄판결을받은경우)
형사보상청구서 청구인 :○○○ 주소:○○○○구○○동○○번지 본적:○○○○시○○동○○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1. 청구금액 :금3.000.000 원 2. 청구원인사실 가. 구속 년 월일 : 1996년3월5일 나. 구속 장소 :.. -
형사보상청구서
1. 청구인 2. 주소 3. 본적 4. 성명 5. 주민등록번호 6. 청구금액 7. 청구원인사실 구속년원일 외 8. 내용 서식 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생략 9. 첨부서류 (무.. -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은 20 년 보상 제호 보상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어 형사보상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명 (서명 또는 .. -
산업재해보상보험상병보상연금청구서
〔별지 제43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
산업재해보상보험상병보상연금청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병보상연금청구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상병보상연금청구서 ①산재 보험 성립 번호 ②청구회수 제회 피재 근로자(청구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재해발생일 년월일 ⑦평.. -
제출자료보상청구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자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제출자료보상청구서 ①자료명 ②종수 ③수량 ④총액 ⑤보상액 ⑥비고 : ---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 -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면소 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 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일사부.. -
보상청구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외국간행물 견본의 보상을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보상청구서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 청구내역 : --- 년.. -
산업재해보상보험장해·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청구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장해·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장명 ③청구구분 □장해 □유족 장해 (사망) 근로자 ④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