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7. 5.25 국가보훈처훈령 제534호
개정 1988. 6. 1 국가보훈처훈령 제541호
개정 1990. 2.10 국가보훈처훈령 제558호(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등일부개정령)
개정 1990. 3.21 국가보훈처훈령 제560호
개정 1993. 4.12 국가보훈처훈령 제594호
개정 2000. 3.23 국가보훈처훈령 제6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①공무원 교육상(이하“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처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우수자외에 우수분임 및 교육운영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 등) ①교육상은 국가보훈처장(이하“처장”이라 한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수료시에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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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학교발전기금관련법령 <참고자료 2>
학교발전기금 관련 법령
가.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
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체벌과 교육
체벌 ∝ 교육
목차
1.체벌이란
2.체벌 관련 자료
3.체벌 관련 판례
4.반대 의견 및 반박의견
5.결론 및 소감
1.체벌(體罰) 이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
사고와표현 - 학생 체벌에 관하여 학생 체벌 어떡하지
CONTENTS
서론
본론
Ⅰ.개념
Ⅱ.법적 근거
Ⅲ.각국의 학생 체벌
Ⅳ.찬성 의견
Ⅴ.반대의견
Ⅵ.절충 대체 방안
결론
Ⅰ. 학생 체벌의 개념
ⅰ. 벌의 정의
ⅱ. 체벌의 정의
벌의 정의
통상적으로 죄를 지..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안내입니다.
Ⅰ. 관리요령 제정의 목적
Ⅱ.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Ⅲ. 용어의 정의
Ⅳ.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보훈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 ●보훈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
전문개정 2002. 4. 1 국가보훈처예규 제23호
개정 2004. 3.17 국가보훈처예규 제2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예탁과 기타 여유자금..
원격평생교육원교강사급여규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교강사급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교강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법 역사 및 현행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 경과 그리고 친족 상속에 관하여는 조선민사령제11조 중에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친족 상속에 관하여는 일본 민법 규정을 의용하지 않고 모두 관습에 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법령에 의하여 조선민사령제11..
국가보훈처훈령 제809호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09호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사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간병지원 등을 위한 ..
우리 상법에서의 능력외 이론에 관한 문제 논문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제1절 들어가며
우리상법 제179조 제1호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민법 제43조를 도입하여 규정되어진1)1) 고상룡,「민..
보훈기금운용세칙 전문개정 정부자료입니다.
●보훈기금운용세칙
전문개정 2004. 6. 4 국가보훈처훈령 제749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훈기금업무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