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정책적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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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가족정책적 접근 방법
가족정책적 접근 방법

- 가족정책은 문제가족에 대하여 사후복귀적 처우라기보다는 사전예방적 처우라는 관점에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환경적․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정부가 자조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비젼, 사회적 목표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전체 가족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성하는 적합한 요소들은 가족정책에 의해 반영된다.
이러한 가족 정책적 고려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가족정책의 목표가 가족구성원 개인의 보호측면과 전체가족의 유치측면의 균형문제이다. 둘째, 가족정책의 대상이나 중점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문제이다. 셋째, 재가 가족중심 프로그램과 가족외부의 가족대체 프로그램과의 균형문제이다. 넷째, 전문주의와 일반주의 개입의 균형문제이다. 다섯째, 예방과 치료의 균형문제이다. 여섯째, 단기비용과 장기수익의 균형문제이다.

1. 가족과 복지국가

가족 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탈가족화의 양축을 중심으로 서구 국가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 스스로의 책임과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고, 가족의 책임 수행이 어려울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주의 체제는 이탈리아나 독일이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탈가족주의는 주로 북구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데, 가족의 부양 및 자녀양육의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근거하에 가족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 자유주의 복지체계

  - 이 모델에서는 사회적 개혁이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의식규범에 의하여 제약을 받    으며, 급여의 대상은 곧 저소득층에 집중되며, 급여 대상 자격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따라
  서 급여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혜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낙인으로 남게 된다. 국가는    시장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적 복지체계를 대신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전통적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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