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월에 ○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 바, ○○년 ○월 ○일경 공소외 ○○○,○○○,○○○ 등과 이발관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동년 ○월 ○일자 ○○일보 광고란에 상업 중인 이발관을 매도하겠다고 광고를 게재하여 동년 ○월 ○일그 광고를 보고 이발관을 매수하려고 찾아온 ○○시○○구○○동○○번지 거주 ○○○(○세)에게 ○○○이 경영하는 ○○○○구○○동○○번지 소재 경동이발관에 피고인이 안내하여 공소외 ○○○는동 이발관의 주인으로, 동◇◇◇은그 건물 주인으로 각 가장하고, 동 이발관건물 전세금 ○○만원과 내부 시설 대금 ○○만원, 도합 ○○만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여, 그시 오신한 동○○○과 동일 13 : 00경 ○○시○○구○○동 소재 옥호 불상의 왜식집에서 동 이발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동인 소유의 금○○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판결-사기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
판결-사기,사기미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 이○○(), 복덕방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
채무불이행과 사기에 대한 법적 검토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흔한 사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처하는 보통 사람들의 방식에서 나타난다. 흔히 다..
판결-사기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
판결-통화변조,동행사,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가) 통화변조 (나) 동행사 (다)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 14769 판결)
일사 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