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판결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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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판결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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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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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판결경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초○○ 판결경정
신청인 겸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사기피고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정신청은 그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이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서중 피고인 ○○○을○○○로 경정한다.
년월일
판사○○○ (인)
판결_결정_경정신청서
판결의 경정(判決의 更正)이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판결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
판결경정결정신청서
판결경정결정신청 사건: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는「 」의 잘못임이 명백함으로 판결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경정결정신청서
판결경정결정 신청서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98○○○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된 판결의 주문중“○○시○○구○○동○○○”은“○○시○○구○○동○○○”의 잘못임이 명백하므로 판결의 경..
가압류.가처분결정 경정 신청서
판결(결정) 경정 신청서 1000원 수입인지 사건번호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사건에 대하여 2001. ..에 판결(결정)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음 경..
항고장
항고장 항고인 △△△ ○○시○○구○○동○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20○○.○.○.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제기합니다. 원 결..
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확정판결 등기의목적 소..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회복등기신청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회복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판결 등기의..
등기명의인의표시를타인의이름으로변경(경정)하는등기가경료된경우의등기명의회복방법(갑구)
□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명의 회복방법 (갑구) 2 부1 부2 소유권이전 (사항일부 생략) 소유자 ○○○ 2 부기 1호 ───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사항..
등기명의인표시회복
(갑구) 2 부1 소유권이전 (생략) 2 부기 1호 2번 등기명의인 표시정정 (생략) 3 2번 부기 1호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 14312 호 원인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판결정정신청
98가합○○○호 판결정정신청 신청인 (원고) △△△ ○○시○○구○○동○ 피신청인 (피고) □□□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히 오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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