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정신청

• 서식 > 법률서식
• 판결정정신청
• 한글
• 2007.11.26
• 1페이지
• 

1. 판_결_정_정_신_청.hwp
2. 판_결_정_정_신_청.doc
3. 판_결_정_정_신_청.pdf

• 

 

• 경정신청-절도피고사건
  경정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정○○ ○○년 ○월 ○일생 위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이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중 피고인 이○○를정○○로 정정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신청이유 ..
•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행소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소법은 형성력·기속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민소법상의 ..
• 호적정정신청서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건본인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
• 호적정정신청서
  [양식 제31호] <개정 2003.9.17> 호적정정신청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건본인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
• 호적정정신청서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 년월일 ①사건본인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②정정을 하고자하는사항 ③허가또는 재판 확정 일자 년..
•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의 당사자적격 문제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의 당사자적격 문제 Ⅰ. 들어가며 당사자란 법원 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을 말하는 소송법상의 용어이다. 소송 등에 있어서 당사자..
• 신청서류기재정정서
  [정정서] 신청서류 기재 정정서 접수번호 항목 신청서의 기재 기재 내용의 정정 비고 신 청 서 명 세 서 위와 같이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을 정정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
• 출항적하목록 정정신청서
  출항적하목록 정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관한고시 제2의1의5조 및 2의2의5조 및 제3의2의4조의 규정에 의거 적하목록을 정정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상..
• 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수출입관련 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양식 2개 입니다 (일반용, 수작업용) 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15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청자 납세의무자 : 공통사항 정정내역 : 란별사항 정정내역 : ---..
• 장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
  관세법 규정에 의해 보세공장외(타보세공장일시) 보세작업의 허가받은 것을 정정 또는 취소할 때 쓰는 신청 양식입니다. 장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 업체명 주소 성명 작업신고번호 신청사항..

• 판결정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