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서

특허거절결정[(특허,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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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거절결정[(특허,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대표자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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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해임된대표자 ..

대표자, 해임, 대표자 해임, 해임서류

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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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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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

피청구인경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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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피청구인경정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입증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경..

청구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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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 서식] 청구변경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

생활비용부담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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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부담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비의 부담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2. 20 년월 일부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별거의 해소 또는 혼인이 해소될 때까지 매월 금 원을 지급하라..

양육자 지정및양육비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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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사건본인 19 년월 일생 본적 및 주소는 피청구인의..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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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확인 대상 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 발명에 대한 침해 여부라고 하는 법률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록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등록된 권리상호..

권리, 범위, 심판, 확인, 등록, 청구, 실시, 특허권, 확정, 부정, 발명, 적극, 특허, 경우, 기술, 침해, 고안, 무효, 효력, 속

이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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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청구 위 당사자간 귀원 년()제호 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의 이송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본건 심판을 법원에 이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피청구인은 별..

집행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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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집행정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청구취지 ⑤ 신청원인 ⑥ 소명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청구변경신청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행정심판법 제20조에 의거한 청구변경신청 양식입니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

청구변경신청, 국세

증빙서류 이송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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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했던 증빙서류의 이송요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증빙서류 이송 요청서 근거: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 본인이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하였던 ..

증빙, 서류, 이송, 요청서

선서문(대회,선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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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문 제회 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은 나라의 명예를 걸고 다음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최선을 다하여 정정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둘째, 경기 규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셋째, 심판의 말에는 무조..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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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의 9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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