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존속상해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상해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속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자살교사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화해에 관한 법적 검토
1. 화해의 의의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Ａ는 Ｂ에게 250만원을 꾸어주었..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상대방
3. 신청취지
○○지방법원 집달관 하모는 상대방의 신청외 을모에 대한 ○○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생..
서식 > 건설서식 1페이지
[별지 제13호서식][전문개정94.02.01]
공사준공통지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사구간
부터 까지 ( km)
위치
공사시행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 일간)
이유
도로법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의 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담은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가 신청한 당원 20○○년○○호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동 집달관의 신청이 이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 운전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가검정의약품 제조번호당 신청한도량(변경)신고서
제제구분
제품명
규격
단위
신청한도수량
비고
첨부 :1. 제조품목허가증 사본
2. 시설내역조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 및 식..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국군원조청구 허가 신청 서식입니다.
국군원조청구허가신청
1. 채권자
2. 채무자
3. 내용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21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집행위임을 받아 집행지인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4호서식][개정 96.6.29] (앞면)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주차장
⑤위치
⑥주차대수
대㎡
⑦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 국게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배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