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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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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청취지 1. 신청인, 피신청인들간의 서울가정법원 84 즈 148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
[법학]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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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와義務 Ⅰ.權利의 의의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법률관계란 사회생활관계 중에서 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말한다. 사회생활관계에 있어서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곧 권리의무관계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
공공건물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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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임대차계약서 제1조 대주 ○○동사무소는 본 계약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기 건물을 차주 ○○지방법원에 대하여 임대한다.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2) 지목 및 면적: (3) 기타사항: 제2조 1. 사..
환매특약부대지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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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부대지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의 부동산을 을에 대하여 차조 이하의 ..
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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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
토지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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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다음의 조항에 의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1. 매도인은 ○○시○○구○○동○○번지 소재..
대위에의한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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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구분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75-2 1동의 건물의 표시..
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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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1994년 10월 1일..
저당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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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서 ○○상사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 및 연대보증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이 주식회사 ○○은행(이하 병이라 칭함)에 대하여 ○○년 ○월 ○일자 은행거래계약에 의하여 현재 또는 장..
[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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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1] 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의 종류 (내용) ..
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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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
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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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
건물매매계약서(8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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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___은___에 대하여 ___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
부동산매매계약서(5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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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제1조 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융자금 金: 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계약금 金: 은년 월일 지불..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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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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