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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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①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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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채취권자 ①주소 ②명칭 ③대표자명 ④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채취권설정등록번호 등록 제호 ⑥광종명 ⑦ 당초의 채취권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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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행위의 철회란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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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1. 제도의 취지 오늘날의 산업경제활동은 두뇌의 대결이라 할 만큼 기술 등 영업비밀을 누가 먼저 안출(案出)하여 기업경영에 활용하느냐에 그 기업의 성패가 달려 있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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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告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被害者)나 그 피해자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벌을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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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자금부의 출납업무지침상의 현금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처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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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에서 발생한 폭행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 행사 Ⅰ. 정당한 징계의 요건 정당한 징계는 ⅰ)그 목적에서 기업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ⅱ)근로기준법 제96조 제10호에 따라 그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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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동시신청 문제 I. 서설 등기의 신청은 1건 1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은 그 당사자별, 등기원인별, 등기목적별, 관할등기소별로 각 별개의 신청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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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을 말한다. 2. 행정심판과의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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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회사정리절차라 함은 주식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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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피담보채권 소멸조건부)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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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요약, 결어로 구분하여 도입은 환기차원의 글, 저자의 의도 및 책 전체 개략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요약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결어에서는 책을 읽은 후의 전체적인 느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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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계 어느곳인가에서는 누군가에 의해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있을 것이다. 그중에는 GE, IBM, MICROSOFT 등과 같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별볼일 없이 있다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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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200351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연차 특허(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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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 들어가며 이사의 책임은 회사가 이를 추궁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는 회사가 사전에 중지시켜야 된다. 그러나 이사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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