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에서 발생한 폭행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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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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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권 남용의 판단
  징계권의 형태와 정당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차원의 인사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내부에서 실시되는 징계권이 적법하고 유..
• 폭력,폭력의정당화,교내체벌찬반논쟁,형법상폭행
  1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2 목차 Ⅰ. 서론 - 폭력에 대하여 Ⅱ. 본론1 형법적 관점 Ⅲ. 본론2 교내 체벌 찬반논쟁 Ⅳ. 결론 3 폭력에 대하여 4 들어가기 폭력이란 신체적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
• 징계
  징계 Ⅰ. 서설 1. 기업질서와 징계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목적을 위해 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기업질서를 정립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경고, 감급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정..
•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폭행의 금지 관련 근기법상 규정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기준법 제8조는 근로자의 기..
• 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 a
  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이나 기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권리인 징계권은 기업의 질서와..
• 형법상 강도죄 관련 검토
  형법상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나 행위 ;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형법) 1. 개요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방어행위가 있고, 이러한 방어행위가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야 한다. 2. 정당방위상황의 존재 ..
• 형법상 정당방위에 대하여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관련법규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 범죄 영화를 통해 본 현대 법 조항 탐구 - 영화 ‘용의자X’를 보고
  [ 영화 ‘용의자X’를 보고 ] 1. 영화 ‘용의자X’의 줄거리 전남편 몰래 조카와 함께 살아가던 화선은 갑자기 찾아온 전남편이 조카와 자신을 폭행하자 화선은 우발적으로 전남편의 목을 조르고 윤아도 이를 도와 ..
• 대기발령의 의의 및 법적 성격
  대기발령(직위해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대기발령(직위해제)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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