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 들어가며
이사의 책임은 회사가 이를 추궁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는 회사가 사전에 중지시켜야 된다. 그러나 이사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소수주주권자에게는 회사의 기관인 지위에서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이와 관련한 대표적 경우인 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유지청구권
1) 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감사 또는 주주의 유지청구권이라고 한다. 즉 상법 제402조에서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사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유지청구권은 원래 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회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주주가 행사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대표기관과 같은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후술하는 대표소송과 함께 주주가 회사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익권이다. 아울러 이 권리는 간접적으로 다수파주주의 의결권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행사
....
1. 들어가며
이사의 책임은 회사가 이를 추궁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는 회사가 사전에 중지시켜야 된다. 그러나 이사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소수주주권자에게는 회사의 기관인 지위에서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이와 관련한 대표적 경우인 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유지청구권
1) 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감사 또는 주주의 유지청구권이라고 한다. 즉 상법 제402조에서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사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유지청구권은 원래 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회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주주가 행사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대표기관과 같은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후술하는 대표소송과 함께 주주가 회사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익권이다. 아울러 이 권리는 간접적으로 다수파주주의 의결권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행사
....
-
사외이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사외 이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39.. -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 들어가며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며 이해관계자이므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해임과 재무제표승인 등을 통한 ..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제3자 범위 문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제3자 범위 문제 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1. 들어가며 商法 第401條의 責任을 지는 자는 商法上 理事라고 지칭되는 한 代表理事는 물론 業務擔當理事나 平理事.. -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상법상 이사의 의무 우리 상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을 꾀하고자 종전의 주주총회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이사회 중심주의를 취하여, 자금조달과 경영에 관한 사항의.. -
기업보고제도
기업보고제도 I. 기업보고제도의 개념 기업보고제도(business reporting stem)란 경영통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주주, 정부, 소비자, 납품업자, 은행, 운송업자, 지역사회 등 기업과 관..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부실경영과 대주주의 전횡을 내부의 이사회를 통한 효율적인 통제를 통해 방지하고자 1999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 -
감사의 권한과 책임
1. 序 說 (1)株式會社의 監査制度의 意義 株式會社는 現代社會의 經濟組織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企業形態로써 營利性과 國民 財産의 受託者的 立場에서 公共性의 兩面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 -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1. 들어가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지.. -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1. 이사회에 의한 관리 우리나라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을 법에 정해놓고 있다. 이사회의 결의사.. -
주식 회사의 기관에 대한 연구
주식 회사의 기관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이므로 일정한 조직인 기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주식회사에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