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을 꾀하고자 종전의 주주총회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이사회 중심주의를 취하여, 자금조달과 경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업무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이사회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에 따른 이사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회사, 주주, 채권자 등의 보호를 꾀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선관주의의무 또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지움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업무해태로 인한 회사 및 주주, 투자자, 소비자 등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당해 이사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의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장, 부사장, 임원 등 경영집행자가 회사경영상 그들의 자격 내에서 행한 회사 임원의 신분에서 야기한 의무위반, 부주의, 과실, 허위진술, 태만, 기타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보험기간 중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피보험자인 회사 및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만을,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의 책임보험은 미국 회사법이 이사가 주주 또는 제3자로부터 그 책임추궁을 받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소송에서 방어에 성공하거나 기타 소송절차에서 성공하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제비용을 보상해주는 보상제도와 더불어 시행된 제도로,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책임으로부터 이사를 보호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보상으로 정당화됩니다. 이사의 책임보험은 회사와 이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구제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Ⅲ.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1.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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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임원배상책임보험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이사의 책임보험 또는 이사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불리는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and Company Reimbursement Insurance..
제조물 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법적 검토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법적 검토
1.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란 제조자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행정법상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1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과거 군주제 하에서 공무원이 누렸던 무책임의 원칙은 민주국가에서는 타당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일반 사인보다 특별히 ..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및 법적 이슈 전반의 연구 제조물책임법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및 법적 이슈 전반의 연구
Ⅰ. 들어가며
기업들이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제품 개발을 끝낸 뒤에도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출시 시기를 늦..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조사 의료 분쟁 조정법안에 대한 조사
목 차
1.의료분쟁조정법안 상정의 취지
Ⅰ.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실태
Ⅱ. 의료사고분쟁해결에 관한 실태와 검토
1.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제도
2. 민간보험 : 의사 및 ..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1) 동법은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즉「인적 손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2) 동법은 자동차의「운행」에 의하..
보험론 보험론
문제1] Lloyd 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그림 로이즈(Lloyd s) 빌딩
1. 로이즈 란
1771년 보험거래조직으로 정식 발족하였고 그전까지는 개인자격의 보험자가 에드워드 로..
[보험] 보험의 모집에 관해서 목 차
Ⅰ. 보험의 모집...1
1. 모집종사자의 필요성 // 1
2. 모집종사자의 기능 // 1
3.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 1
Ⅱ. 모집할 수 있는 자...1
1.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 1
2. 보험모집인 // 2
3..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신고 및 납부, 정산신고 방법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납부절차, 정산방법 등 사업주 메뉴얼
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1. 산재보험의 적용원칙
2. 적용제외사업의 임의가입 및 의제가입
3. 산재보험 재정
4. 산재보험료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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