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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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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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에 대한 판례 연구1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개인책임 관련 판례 연구 I. 판례의 다수의견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1) 헌법 제29조 2항 단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 행정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 여기서 공무원은 광의로 파악하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이..
• 행정법사례[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총설 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
• [행정] 행정상의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 Ⅰ.개설 (1)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개념: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국배 §2)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국배 §5)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등이 그것을 보전..
• 행정법상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1.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대립 (1) 부정설 행정편의주의․반사적 이익론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2) 긍정설 공권의 ..
• 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법률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책임을 협의로 보면 공무원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
• [행정법]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Ⅰ.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개념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Ⅱ. 행정상 손해배상과 ..
•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들어가며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
•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무원은 국민으로서의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 외에 국가의 공적 사무를 수행할 권리 등의 일반사인이 갖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공무원의 특별한 신..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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