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의 내용과 기밀에 정통하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2.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경업의 승인권은 종래에는 주주총회의 권한이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이사회가 갖게 되었다. 회사는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은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개입권은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3. 회사와의 자기거래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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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연구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연구
Ⅰ. 법적 성질
1. 들어가며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이 商法上의 특별한 책임인가, 特殊한 不法行爲에 기하는 不法行爲上의 特別責任인가에 대하여 說이 나뉘고 있다.
前..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1. 이사회에 의한 관리
우리나라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을 법에 정해놓고 있다.
이사회의 결의사..
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 들어가며
이사의 책임은 회사가 이를 추궁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는 회사가 사전에 중지시켜야 된다. 그러나 이사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것..
상법상 이사의 책임의 법적 성질 검토 상법상 이사의 책임의 법적 성질 검토
1. 들어가며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이 商法上의 특별한 책임인가, 特殊한 不法行爲에 기하는 不法行爲上의 特別責任인가에 대하여 說이 나뉘고 있다.
前說을 法定責任說..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1. 의의
주식회사는 법인이므로 그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대표기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은 할 수 있지만, 회의체인 이사회가 직접 업무집행을..
회사의 조직변경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
1. 조직변경
(1) 조직변경의 의의
상법상 조직변경이라 함은 어느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제도내지 그 절차를 의미한다. 본래 회사를 설..
금융시장의 회사법 ▶ 금융시장의 회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3. 자본의 의의
4. 주식회사..
1인 회사에 대한 상법상 검토 1인 회사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의의
협의의 1인회사란 법률상 전발행주식을 1인이 소유한 회사를 말하고, 광의의 1인회사란 실질적으로 1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회사의 사단성과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부실경영과 대주주의 전횡을 내부의 이사회를 통한 효율적인 통제를 통해 방지하고자 1999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
공동대표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공동대표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의의 및 취지
공동대표이사제도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법 389조 제 2항) 즉 대표권의 남용을 사전에 견제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