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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대물변제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정지조건부대물변제계약서 채권자 OO O와 채무자 OO O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 채무자가 채권자와 체결한 서기 20 년월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 금○○○○원정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
채권증여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채권증여계약서 양식입니다 채권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OOO와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채권을 무..
채권, 양도, 증여, 통지
양도담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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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는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고 함) 제2 조의 규정에 따라 하기(下記)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
意思表示
리포트 > 법학    16페이지 
意思表示 제1절 總 說 Ⅰ.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1. 表示行爲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인 모든 외형적 거동 2. 效果意思 ①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 ② 통설은 표시상의 ..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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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종전의 채무자 대신 새로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는,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 ___을 甲으로___을 乙로 하여, 甲․乙 양인은 다..
면책적, 채무, 인수, 계약서
채권양도 계약서(채권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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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계약서(채권매매)작성 서식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양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매매에 의..
채권, 양도, 계약서, 매매
강제관리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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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강제관리개시결정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청구금액 금○○○원정 단, 공증인 ○○○작성 9○년 ○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대여금 ○○원및..
재봉틀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재봉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년 ○월 ○일 채권자 ○○○는금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 채무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1. 원금은 ○○년 ○월 ○일까지 채권자의 주..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적 검토 (민법) 1.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1) 객관적인 일정한 의사표시의 존재 (2)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관련 판례 중심 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大..
저당권포기 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저당권포기 계약서 제1조 저당권자 갑 김갑남은 20○○년 ○월 ○일자 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 채무자 병에게 대여한 금1,000만원의 채권의 담보로 병 이도령 소유의 말미 기재 부동산에 제1순위의 ..
부동산 공시법령
리포트 > 법학    8페이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부동산 공시법령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요약,부동산공시법령요약
리포트 > 법학    8페이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요약, 부동산공시법령요약
위약 예정의 금지 1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법] 계약각론- 임대차에 관해
리포트 > 사회과학    12페이지 
계약각론- 임대차 Ⅰ. 서설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
증여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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