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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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의의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1. 상여금의 의의 상여금은 법령에 정함이 없고, 기업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액·조건·대상·방법이 다양한 실정이다. 또한 같은 기업 내에서도 직종별, 직급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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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協約의 規範的部分과 그 效力에 대하여 論하라. Ⅰ.序 1.團體協約의 意義 및 機能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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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도의 내용 감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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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병이란 일방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합병의 경우 새로운 합병회사는 모든 권리·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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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지휘권과 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노무지휘권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다.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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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당사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대에서 자유로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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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계약 및 신원인수계약서입니다. 고용계약 및 신원인수계약서(공증) 제1조 근로자 는년월일 사용자 가 경영하는 상업에 관하여 근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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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들어가며 1. 비전형근로계약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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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년제의 문제점과 관리방안 Ⅰ. 정년퇴직의 의의 정년퇴직이란 일정 연령 도달 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기업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년은 통상 기업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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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전적 Ⅰ. 서설 1, 전출과 전적의 의의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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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서 1. 의의 임금은 근로자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는 개별 근로자는 물론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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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Ⅰ. 서론 1. 휴게시간의 의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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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Ⅰ. 서설 1. 휴일의 의의와 취지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심신보호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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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정당성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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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Ⅰ. 들어가며 1. 법원의 의의 무엇이 노동법의 법원인가에 대하여 ⅰ)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을 그 요소로 보아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ⅱ)객관적 규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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