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게시간의 의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과 구별된다(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휴게시간의 취지
지속되는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누적되는 피로와 권태를 감소․방지하여 근로자의 심신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업무상 재해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근기법은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고 휴게시간을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Ⅱ.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방법
1. 휴게시간의 길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53조제1항). 이는 실근로시간의 총계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하며,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휴게시간의 부여방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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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휴게 시간의 법적 검토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
휴게 시간 휴게시간
Ⅰ. 서
1. 의의
2. 입법취지
Ⅱ.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방법
1. 휴게시간의 길이
2.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1) 도중부여의 원칙
2) 일제부여의 원칙
Ⅲ. 자유이용의 원칙
1. 의의
2. 한계
3. 휴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연구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
휴게 시간의 법적 규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1. 들어가며
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목차
* 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
* 가산임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
근로시간의 계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계산
Ⅰ. 서설
근기법에서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점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에 ..
근기법상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의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시간을 ..
휴게 시간의 의의 및 내용 휴게시간의 의의 및 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휴게시간의 개념
‘휴게시간’이라 함은‘실근로시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또는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사협정에 따른 특례연장근로·휴게시간이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