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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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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전문개정94.02.01] 공사준공통지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사구간 부터 까지 ( km) 위치 공사시행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 일간) 이유 도로법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의 규..
결정_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담은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가 신청한 당원 20○○년○○호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동 집달관의 신청이 이유..
결정, 국군원조, 원조
판결-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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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 운전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
판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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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
국가검정의약품제조번호당신청한도량(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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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정의약품 제조번호당 신청한도량(변경)신고서 제제구분 제품명 규격 단위 신청한도수량 비고 첨부 :1. 제조품목허가증 사본 2. 시설내역조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 및 식..
국군원조청구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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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원조청구 허가 신청 서식입니다. 국군원조청구허가신청 1. 채권자 2. 채무자 3. 내용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21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집행위임을 받아 집행지인 ○..
국군원조, 허가, 청구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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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96.6.29] (앞면)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주차장 ⑤위치 ⑥주차대수 대㎡ ⑦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 국게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
판결-배임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배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
판결-존속폭행치상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폭행 치상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
보존대위등기촉탁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4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보존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보존 등기의목적 보존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
판결-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 업무상 과실치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원에 처한..
판결-유가증권위조,동행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가 증권 위조, 동행사 피고인 ○○○(), 악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
판매장려금등과세자료제출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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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종류별 자료제출대상의 과세자료제출집계표 양식입니다 판매장려금 등 과세자료 제출집계표 1. 판매장려금 종류별 자료제출대상 (단위 :원) 종류별 총지급액(㉮) 제출제외(㉯) 제출금액(㉮?㉯..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매출할인, 제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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