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관(합동)회의출석통지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5호의 10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양식입니다.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20 년월일
주..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법적지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해 재결청 소속 하에 설치하는 비상설 합의체 의결기관을 말하며, 합의제 기관으..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해임된대표자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Ⅰ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행하는 판단이다.(행정..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후견인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금치산자) □□□의 후견인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금번 근무하고 있는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유언집행자해임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 OOO 유언집행자 OOO을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사실상의 처로서 유증을 받은 자입니다.
2. 유언집행자 OOO은 귀원에서 20 년월 일..
서식 > 세무회계서식 3페이지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대한예수교
장로회인화교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구로세무서장
심사청구를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이 망 OOO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사건본인 OOO을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를, 같은 OOO를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을 각 특별대리인으로 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의 채권자로서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
서식 > 세무회계서식 3페이지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건영아파트 300동 2204호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여의도세무서장
심사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