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행정심판 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Ⅰ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행하는 판단이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즉 재결은 행정심판이라는 쟁송절차 과정의 최종적 산물로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라 말할 수 있다.
2. 재결의 법적 성질
재결은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 부당성에 관한 행정법상 다툼에 유기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행위이자 확인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재결은 재결청에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기속행위적 성질을 갖고 있다.
3. 인용재결의 효력으로서의 기속력
인용재결은 그 효력으로서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가진다. 기속력은 인용재결에서만 문제될 뿐이다. 기속력은 다시 적극적 기속력과 소극적 기속력으로 나눌 수 있다.
Ⅱ 인용재결의 내용
1. 의의
본안심리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이다.
2.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졀청은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형성재결),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이행재결)을 명한다. 따라서 취소심판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한편 여기서 변경이란 일부취소가 아니라 처분내용의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
3. 무효등확인심판의 인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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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행하는 판단이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즉 재결은 행정심판이라는 쟁송절차 과정의 최종적 산물로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라 말할 수 있다.
2. 재결의 법적 성질
재결은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 부당성에 관한 행정법상 다툼에 유기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행위이자 확인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재결은 재결청에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기속행위적 성질을 갖고 있다.
3. 인용재결의 효력으로서의 기속력
인용재결은 그 효력으로서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가진다. 기속력은 인용재결에서만 문제될 뿐이다. 기속력은 다시 적극적 기속력과 소극적 기속력으로 나눌 수 있다.
Ⅱ 인용재결의 내용
1. 의의
본안심리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이다.
2.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졀청은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형성재결),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이행재결)을 명한다. 따라서 취소심판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한편 여기서 변경이란 일부취소가 아니라 처분내용의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
3. 무효등확인심판의 인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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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재결의 구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심판청구가 인용되어도 행정청이 이 재결의 .. -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 -
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1. 재결의 종류 1) 재결의 성질 “위원회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 -
재결의신청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1. 재결신청의 의의 재결신청(당사자 심판)이란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 Ⅰ. 들어가며 행정심판의 심리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
■ 행정심판의 대상 A
■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개괄주의 행정심판 사항의 규정방법으로는 행정심판사항을 제한하는 열거주의와 .. -
[행정]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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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의신청
■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1 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이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 -
행정심판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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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재결소송에 대한 판례 검토
행정소송법상 재결소송에 대한 판례 검토 1. 원처분주의 하에서의 재결소송(재결고유의 위법),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내용 포함 여부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