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고 함을 목적으로 하며 동법 규정 의거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배우자의 폭력 특히 아내에 대한 남편폭력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폭력, 부모의 자녀폭력과 자녀의 부모폭력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동안 신체적 폭력 중심의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을 하였으나 점차 신체적 폭력과 함께 심리적 ․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적 폭력, 방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모든 분야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또한 피해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폭력은 가족성원의 인간관계를 깨뜨리며 개인적인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경우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성인이 된 후에는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폭력의 세대 간 전수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가정폭력은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어 결혼관계와 가족관계의 붕괴 또는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정폭력은 한 번 발생하면 반복되고 습관화되기 쉽기 때문에 초기 발생 시 근본적인 대책과 예방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가족 내의 문제로 덮으려 하거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처의식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사후대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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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가족 구성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시오 가정폭력이 가족 구성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시오
가정폭력은 개인의 가정 사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은폐되거나 간과되어 왔고, 어디까지를 가정폭력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사회복지적 서비스 ○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사회복지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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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