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시 ○구○○동○ 소송 대리인 변호사 □□□ 피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청구등의소

서식 > 법률서식 6페이지

소장 원고김○○ ○○○○구○○동○○번지 피고우○○ ○○○○구○○동○○번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청구취지 1. 가. 피고와 소외 우○○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1. 체결한..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1호의2서식] (01.3.31. 신설)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 및 제81조..

준재심소장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준재심소장 원고 또는 신청인(준재심피고) △△△ ○○시○○구○○동○..

소장(이사장선임결의취소청구의소)

서식 > 법률서식 5페이지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OOO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OO법률구조공단대구지..

인지무효확인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인지무효확인 작성 서식입니다. 혼인외의 자식("혼외자")을 아버지가 본인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認知)"라고 합니다. 1.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19 ○○년 ○월 ○일○○구청장 접수)는 무..

인지, 무효

손해배상청구(식중독사망)

서식 > 법률서식 13페이지

소장 원고조○○외2 피고○○도외1 ○ ○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1. 조○○ 2. 김○○ 2. 조○○ 원고들 주소 ○○○○군○○면○○리○○번지 피고1. ○ ○도 대표자 교육감 조○○ 2. 김○○ ○○○○군○○면○○리○○의원 손해배상(의) 청..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1.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6,454,180원 동 방위세 금 21,431,880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0,238,550원, 동 방위세 금 72,054,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부과처분취소

집달관의수임거부에대한이의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법원에서 내린 강제집행 명령을 집달관이 수임을 거부하였을때 법원에 제기하는 집달관의 수임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신청취지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

집달관, 수임거부, 이의신청

참가허가신청_심사_심판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참가, 참가허가, 신청서, 심사, 심판, 허가신청서

상속인상속포기신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상속인상속포기신고 청구취지 신고인 ,동□□□의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고인 는 피상속인 ☆☆☆의 처이고, 동♡♡♡은동 피상속인의 장남입니..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의장등록거절결정(의장등록취소결정,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7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 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등록거절결정(의장등록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청구등의소

서식 > 법률서식 7페이지

소장 원고유○○ 피고우○○외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시○○동○○번지 ○○아파트 ○동○○호 피고1. 우○○ 2. 김○○ 피고들 주소 ○○○○구○○동○○번지 ○○아..

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판결이란 항고소송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판결의 종류 1)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2)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소송판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