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무효확인
인지무효확인 작성 서식입니다.
혼인외의 자식("혼외자")을 아버지가 본인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認知)"라고 합니다.
혼인외의 자식("혼외자")을 아버지가 본인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認知)"라고 합니다.
1.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19 ○○년 ○월 ○일○○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생모인 소외 ○○○와 내연관계를 맺고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까지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피고 등 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19 ○○년 ○월 ○일○○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생모인 소외 ○○○와 내연관계를 맺고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까지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피고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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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인지무효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원고가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소외 ☆☆☆는년월일 소외 ♡♡♡(♡♡♡)과의 사.. -
소장_인지무효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소외 망 OOO(OOO, 본적 시구동 번지)이년월일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 -
소장_인지무효확인의 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가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 -
혼인무효확인
혼인무효확인 작성 서식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20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유를 .. -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
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의 관계 1. 소의 이익의 의의 최광의의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자격,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사자 적격을 의미한다. 이 중 협의의 소익이라 함은 본안 판결을 받을 .. -
■ 무효등 확인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 -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무효․유효․존재․부존재․실효확인소송 등을 포함한다. 2. 필요.. -
혼인무효확인청구의소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이○○(李○○)...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최후 주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여권무효확인신청서
여권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이 무효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양식입니다 여권무효확인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 ⑤여권번호 ⑦여행국 ⑧여행목적(종류) --- 년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서명또는 지.. -
■ 무효등 확인 심판B
■ 무효등확인심판 Ⅰ 서설 1 무효등확인심판의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2 필요성 처분이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행정청에..
